유산·사산일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해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고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20일은 모든 휴가일을 그 안에 끝내라는 뜻과 구분합니다. 회복·진료 일정이 정해지면 청구일과 시작일을 먼저 회사에 알리세요.
회복과 진료 일정에 맞춰 회사에 사용일을 알리고, 유산·사산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세부 서식은 회사와 고용 24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시행일인 2026년 9월 18일 전에 발생한 사례는 발생일만 보고 바로 제외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발생일, 청구일, 원하는 시작일을 1350에 제시해 경과 적용과 남은 청구기간을 확인하세요.
5일 중 유급은 최초 3일입니다
법정 휴가 범위는 5일이지만 법이 유급으로 정한 구간은 최초 3일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면 나머지 2일도 유급일 수 있지만, 모든 회사가 5일 전부 유급인 것은 아닙니다.
청구한 1~5일은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수로 셉니다. 월~금 근무하고 주말이 근로의무 없는 날이라면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쉬는 일정은 금·월·화·수·목 5일이고, 최초 금·월·화 3일이 법정 유급입니다. 시작일이 20일 창 안에 있는지도 따로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처럼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분할을 허용하면 나눠 쓸 수 있지만, 마지막 휴가구간의 시작일도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여야 법정휴가로 인정됩니다.
휴가를 쓰기 전에 급여명세 처리방식과 나머지 2일의 임금 여부를 인사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유급 3일을 지원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 사용일 | 고용보험 지원 상한 |
| 1일 | 84,210원 |
| 2일 | 168,420원 |
| 3일 | 252,630원 |
이 금액은 근로자 모두에게 더해 주는 정액 위로금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유급휴가 임금 부담을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2만원이고 3일을 유급으로 쉬었다면 법정 유급임금은 단순 예시로 36만원입니다. 고용보험 지원 상한은 252,630원이므로 상한을 넘는 차액은 사업주가 법정 유급 수준에 맞춰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실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다면 실제 임금을 넘어 고용보험 상한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한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 달라요
이 글의 휴가는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가 사용하는 5일 휴가입니다.
임신한 근로자 본인이 신체 회복을 위해 쓰는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지는 별도 제도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두 제도의 기간과 급여를 섞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지만 아직 유산·사산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라면 출산 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봅니다. 실제 유산·사산이 발생한 뒤에는 이 글의 5일 휴가를 확인합니다.
회사와 고용보험 절차를 나눠 보세요
- 배우자의 유산·사산일과 원하는 휴가일을 회사에 알립니다.
- 의료기관 자료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회사가 휴가 사용과 유급 3일의 임금을 처리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회사 확인 뒤 고용 24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보험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회사 청구기한과 달리 보험 접수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안입니다. 유산·사산일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와 회사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고용보험급여를 회사가 대신 신청하는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지는 회사 처리방식에 따라 확인하세요. 회사가 임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고용보험급여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정산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5일 모두 무급이라고 하면
2026년 9월 18일 이후 요건을 충족해 청구한 휴가는 법정휴가입니다. 회사가 제도를 모르거나 기존 취업규칙에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3일 유급이 반영되지 않거나 휴가 자체를 막는다면 신청서, 의료자료, 회사 답변을 보관하고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감정적으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발생일, 신청일, 원하는 휴가일, 회사 답변을 날짜순으로 전달하면 판단이 빠릅니다.
지금 할 일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부터 20일째 되는 날을 먼저 계산하세요. 그 안에 청구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과 진료에 필요한 1~5근로일을 정해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유산·사산일이 표시된 의료자료를 준비하고, 최초 3일의 유급 처리와 나머지 2일의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고용 24 급여 신청에 필요한 회사 확인자료도 함께 요청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