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와 소득을 둘 다 통과해야 해요

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이 정한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표현과 세부 판정범위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어 주민센터가 등록정보로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합산 22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장애인이 아니어도 배우자 있는 가구 기준과 소득·재산 조사를 함께 적용합니다.

중증 기준에 들지 않는 18세 이상 저소득 등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따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140만원은 월급과 같은 숫자가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월 95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상시근로소득이 15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단순 소득평가액은 (150만원 - 95만원) × 70% = 38만5천원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과 집·보증금·예금·자동차의 환산액이 더해집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별 2천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환산합니다. 부채도 인정범위가 정해져 있어 모든 개인 빚을 그대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역할이 달라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부분입니다. 2026년 최대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인지와 65세 전후, 보장시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보장시설 수급자의 부가급여는 0원인 구간도 있어 ‘최소 3만원’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은 349,700원’이라고만 보면 부족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초급여 감액과 부가급여 구간을 따로 확인해야 실제 월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 감액될 수 있어요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최대액만 놓고 보면 349,700원의 80%인 279,760원씩, 부부 합계 559,52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가까이에 있을 때 적용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표의 최대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입니다.

65세에는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세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 같은 성격의 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봅니다. 자동전환이 아니므로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소득계층에 맞는 기준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가 끝난다고 장애인연금 관련 지급이 전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청과 지급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본인 계좌, 임대차계약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원칙적인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서류가 완벽해질 때까지 미루기보다 주민센터에 접수일을 확인하세요.

부부감액을 총입금액에 곱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부부가 둘 다 받는다고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친 전체 금액에 80%를 곱하지 마세요.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부부감액은 기초급여에 적용하고, 부가급여에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두 사람이 모두 65세 미만이며 일반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부부감액 외의 기초급여 감액이 없다는 가정으로 편집팀이 계산한 예시입니다.

계산 단계1인 기준부부 합계
기초급여 최대액에 부부감액 반영349,700원 × 80% = 279,760원559,520원
감액하지 않는 부가급여 추가90,000원180,000원
예상 합계369,760원739,520원

반대로 439,700원 × 2명 × 80%로 계산하면 703,520원이 되어 36,000원 적게 잡힙니다. 부가급여까지 잘못 감액한 차이입니다. 이 예시는 모든 부부의 보장액이 아니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나 수급 유형이 다르면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입금이 예상과 다르면 네 칸을 대조하세요

통장의 입금액만 보고 감액 오류라고 판단하기 전에 결정통지에서 대상 월·기초급여·부가급여 유형·감액 사유를 확인하세요. 시설 입소나 생계·의료급여 자격 변화는 부가급여 구간을 바꾸고, 배우자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지는 기초급여에 영향을 줍니다.

입금에서 생긴 의문대조할 항목담당자에게 물을 내용
배우자가 받기 시작한 뒤 줄어듦기초급여 부부감액과 부가급여 금액기초급여에만 20% 감액했는지, 별도 초과분 감액이 있는지
65세가 된 달부터 구성 변경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종료 월과 기초연금 신청상태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어느 구간인지, 기초연금은 별도 결정됐는지
첫 입금이 월 최대액보다 큼신청월과 지급결정월, 이번 입금의 대상 월신청월부터의 여러 달 급여가 함께 들어온 것인지
부가급여가 0원 또는 예상보다 작음보장시설 여부, 생계·의료·차상위 구분현재 자격 유형과 통지서에 적용된 구간이 맞는지

65세 이후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에 적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기초연금 승인액으로 읽거나, 신청 없이 두 급여가 자동으로 합쳐 입금된다고 예상하지 마세요. 통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면 주소지 시군구 장애인연금 담당자에게 대상 월과 통지서를 함께 제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