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비는 면적·실제 비용·총한도 중에서 계산해요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입니다. 면적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실제 인정되는 공급가액, 폐업일별 총한도를 함께 봅니다.
20평 점포의 인정 철거비가 52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평 × 20만원 = 400만원
실제 비용은 520만원이지만 면적 기준이 400만원이므로 지원 계산의 상한은 400만원입니다.
30평 점포의 인정 철거비가 550만원이고 최대 600만원 구간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30평 × 20만원 = 600만원
실제 인정비용 = 550만원
예상 지원 상한 = 550만원
600만원 구간이어도 실제 인정비용보다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계산 모두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이며 최종 지급액은 정산심사로 결정됩니다.
폐업일이 600만원과 400만원을 가릅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지원대상은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구간을 봅니다.
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폐업한 기폐업자는 최대 400만원 경과구간이 적용됩니다.
지금 신청한다고 모두 600만원 한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3년 이전에 폐업했다면 2026 원스톱폐업지원의 기폐업자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점포철거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한 점포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했거나 무상으로 사용한 장소, 주거용 공간, 공고상 제외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폐업자는 폐업일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철거비 결제, 철거 전후 사진 같은 증빙을 함께 냅니다. 폐업신고만 했다고 자동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가세와 자력철거는 지원되지 않아요
철거비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철거업체를 통해 공사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철거한 뒤 인건비를 청구하는 자력철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라면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 카드결제라면 카드전표와 카드대금 완납자료 등 공고가 요구하는 결제증빙을 준비합니다. 간이영수증 한 장만으로는 실제 비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철거 전에 신청하는 흐름이 가장 분명해요
아직 철거하지 않았다면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 자격·임대차·사업기간 적격심사
- 폐업신고와 등록업체 철거 진행
- 전자세금계산서·결제자료·사진 등 정산서류 제출
- 정산심사 뒤 지원금 지급
이미 철거를 마친 기폐업자도 공고가 정한 범위와 서류를 충족하면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함께 내는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철거일·사진과 결제증빙이 맞아야 합니다.
철거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최신 공고의 제외조건과 증빙목록을 읽어두면 나중에 서류가 없어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철거비 말고도 네 갈래 지원이 있어요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절차,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같은 분야에서 필요한 상담을 고르는 지원입니다.
법률자문·채무조정은 임대차, 노무, 신용 문제나 개인회생·파산 등 폐업 과정의 법률·채무 문제를 돕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현금지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특화취업지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교육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돕습니다. 과정과 취업활동 요건을 충족하면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국민취업 연계수당 최대 120만원 같은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기사업화는 재창업이나 업종전환을 준비하는 사람을 선발해 교육·멘토링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국비 2천만원 트랙이 있지만 사업계획 심사와 협약, 자부담·집행조건을 거치는 별도 선발사업입니다.
내 상황에는 어느 트랙이 맞을까요?
아직 가게를 운영 중이고 폐업을 결정하는 단계라면 사업정리 컨설팅과 철거비 공고를 먼저 봅니다.
폐업 뒤 취업을 원한다면 특화취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인합니다. 새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려면 재기사업화 모집기간과 선발요건을 봅니다.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임금, 대출상환이 문제라면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지원을 먼저 연결하는 편이 실질적일 수 있습니다.
각 트랙은 신청기간과 예산이 다릅니다. 하나가 접수 중이라고 다른 트랙도 모두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창구도 항목에 따라 나뉩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의 2026 원스톱폐업지원 공고에서 신청합니다. 컨설팅·법률·채무·취업·재기사업화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세부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두 사이트에서 현재 ‘신청’ 버튼과 모집상태를 각각 확인하세요. 예산형 사업은 공고상 기간이 남아 있어도 먼저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예상 폐업일, 임대차계약서, 점포 전용면적을 먼저 준비하세요. 철거 예정이라면 업체 계약 전에 공고의 지원 제외조건과 필수 증빙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폐업 후 계획을 취업, 재창업, 채무정리 중 하나로 정하고 해당 트랙의 모집상태를 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철거비 한 번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폐업 이후 경로를 함께 고르는 지원입니다.
